與, 지역화폐 포함 3.4조 증액 제안…野와 최종 협상

野 삭감한 4.1조에서 3.4조 증액 추진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3천억 포함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1000억 원 가운데 재해대책 예비비를 포함한 3조 4000억 원을 다시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 원 증액도 포함시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과 최종 협상에 나섰다.

김 의장은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 5000억 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 원, 유전개발 예산 500억 원 등 총 1조 6000억 원을 복원하고 민생, 안전,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 AI(인공지능) 등 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1조 5000억 원과 여·야 합의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 해 수준인 3000억 원 등 총 1조 8000억 원 증액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 1000억 원에서 다시 3조 40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77조 4000억원에서 총 7000억 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라는 게 김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민주당은 단독 감액안이 민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 이라며 “예비비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재난·재해·감염병 발생,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복지분야 의무지출 부족 등 민생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서도 김 의장은 “수사비가 전액 삭감되면 마약·딥페이크·성범죄·사기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차질로 민생치안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