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 출산' 막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 강화 검토"

"출생 시민권 축소 위해 행정명령 초안 작성 중"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불법이민단속 관련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미국 시민권을 위한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며 "논의 중인 것 중 하나는 관광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원정 출산은 미국으로 여행 온 임산부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시민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WSJ은 “보통 미국 관광 비자는 유효 기간이 10년이며, 관광객은 한 번 미국에 입국하면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화하게 되면 일반 관광객도 비자 받기가 까다로워지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측은 이와 별도로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축소하기 위해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 중이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규정한다’고 나와 있다. 이 때문에 행정명령이 각종 소송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행정명령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고심 중이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때도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해왔지만 실제 서명을 하지는 못했다. 이번 대선 유세과정에서는 두 번째 임기 첫 날에 행정명령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