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단독으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출범했다. 12‧3 계엄사태 이후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증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어려움 앞에서는 여야가 존재가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도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아직 구성은 못 됐고 우리끼리라도 일단 비상경제 점검을 시작하기 위해 출범한다”며 “(현재) 불확실성이 경제에 있어 최고의 위협 요소”라고 지적했다.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 의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취지다.
이어 이 대표는 “시급한 문제인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그간 논란이 많았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 차질 가능성이 있고 중소벤처기업들도 생존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들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여당도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홍성국 전 의원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시급한 민생을 살리는 동시에 장기적 희망을 만드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내년 2월 20일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회복) 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계엄사태 이후 발생한 1차위기가 트럼프 정부의 보호관세 등으로 2‧3차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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