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산업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 점찍고 출범을 준비해 온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띄워보지도 못한 채 좌초 위기에 몰렸다. 비상계엄 사태의 유탄을 맞은 것으로, 위원장을 맡아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이로 인해 탄핵 초읽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탄핵이라는 정치적 문제가 제약·바이오산업에까지 본격적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으로 예정하고 있던 국가바이오위원회 1차 회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위원회가 출범한다고 알고 있었을 뿐 구체적 날짜까지는 전달을 받지 못했는데 그마저도 무기 연기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추후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보건의료·제약, 농업·식품, 환경·에너지 등 바이오 관련 모든 분야의 정책을 총괄 조정할 예정이었다. 해당 산업과 연관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가 동시에 출범을 준비해 왔다. 민간 부위원장에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을 내정한 것을 비롯해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고한승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바이오 전 분야 권위 있는 전문가 20여 명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업계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 상용화 등 가치사슬 전반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간 바이오 분야는 각 부처마다 정책과 연구개발(R&D)을 다뤄 분절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서 국가바이오위원회도 위기에 빠졌다. 이대로는 출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산하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도 향후 일정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도 비상계엄을 결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 현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분야 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현재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열어 R&D와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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