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건설 관련 공모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도시개발사업 협의가 탄핵안의 여파로 전면 중단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모 사업을 위한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중단된 뒤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탄핵 정국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사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 건설 업체들은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담당 공무원들이 비상상황을 이유로 회의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A 지자체는 지난주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업무보고를 비상계엄 여파 등의 이유로 취소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가 컨트롤하는 굵직한 정책은 돌아가지만, 시도별로 진행하고 있는 민간협력사업과 지자체 공모사업 등은 협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공모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 규모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넘겨 처리된 탓에 국비 지원 금액을 가늠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선정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매년 선발을 거쳐 국비와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건설사 등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한다. 올해는 강원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 등 총 11곳이 선정됐다. 현재 삼척시가 데이터센터로 내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는 등 각 지자체가 의욕을 보이고 있어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정 규모가 확대되길 바라지만 탄핵정국에 오히려 위축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관련 투자가 불확실한 형편이다. 제정안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밀려 이달 9일에 이어 이날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책을 규정한 법안이다. 건설 업계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데이터센터 건립 등 투자 활성화로 인해 관련 공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탄핵 이슈에 따른 AI 기본법 제정 지연으로 투자가 재검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밖에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이지만, 탄핵 정국에 논의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의 올해 1~10월 민간·공공건축 중 비주거용 수주 실적은 46조 8412억 원으로 전년 동기(53조 3356억 원)대비 약 12% 줄었다. 2년 전 같은 기간(74조 4669억 원)과 비교해서는 약 37% 감소했다. 내년 비주거용 건축 수주 실적이 반등에 실패하면 건설경기 침체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총 27곳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중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 시공능력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공사나 지자체 공모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우려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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