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내란 여부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냐"

"국회는 탄핵소추·직무정지 결정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였다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국회는 탄핵 소추와 직무정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2월 3일의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란은 온 국민이 생생히 지켜봤다”면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에 따른 조치이며 결코 내란이 아니라고 한다”고 썼다.



앞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반대했던 유 전 의원은 “이 사태의 질서있는 해결은 헌법대로 해야 한다. 헌법을 벗어난 해법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탄핵 소추와 직무정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경은 내란죄를 수사하고 기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3권 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다”며 “정당한 비상계엄인지, 내란이 아닌지 여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이 중요하다. 헌법대로 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