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동력도 상실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계엄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이라는 표현에 반발해 특위 참여를 중단한 상태다. 의개특위 논의가 중단되면서 애초 이번 달로 예정했던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이 발표될지도 불확실해졌다.
박 차관은 이달 9일 마감된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지원율이 저조한 데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 수련병원을 이탈한 많은 전공의가 아직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는 동시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응급실 414곳 중 410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병상은 5948개로 의료대란 이전인 평시 대비 98% 수준이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도 줄면서 과밀화도 소폭 완화되는 양상이다. 이달 첫 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 3940명으로 평시 대비 78% 수준이고, 경증·비응급 환자는 5484명으로 평시의 66% 정도였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9일 기준 1611명으로 지난해 12월 1천508명에서 100여명이 늘었다.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가 입원·수술 등 후속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이달 첫 주 기준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는 181곳 중 101곳이었다. 평시 109곳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박 차관은 “전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 운영상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14곳인 응급의료 거점지역센터를 이달 중 10곳을 추가 지정해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는 권역응급센터 등을 대상으로 환자 수용과 배후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인센티브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코로나19 등 경증 환자 진료를 위한 발열클리닉은 100곳 이상, 코로나19 협력병원은 200곳 내외를 재가동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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