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년에 러시아와 군사적·외교적으로 더 친밀한 관계를 과시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계기로 대미 탐색용 도발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12일 ‘2024년 정세 평가 및 2025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기술지원과 협력 증대가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및 무기 지원, 신조약 비준에 따른 ‘보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다. 러시아의 북핵 인정이나 핵잠수함·정찰위성·위성발사체·극초음속 미사일 탄부두 기술 지원, 동해상 북러 연합군사훈련 실시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졌다.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기술이전을 받을 경우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를 통해 지금껏 입증하지 못했던 재진입 기술 능력을 증명하려 들 수 있다. 북한은 또 무인기 성능 향상을 위해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대외관계의 최우선으로 놓고 북러 밀착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북러 신조약을 바탕으로 군수물자 지원, 파병 등을 확대하면서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수립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에 대응할 것이란 분석이다. 러시아와 원유, 식량 등 중요 전략물자 교류를 통해 김정은의 ‘지방발전 20×10 정책’ 성공을 이끌고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를 통해 친러시아 국가들,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자기구들과의 접촉을 늘려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대외관계 영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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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북한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빈번한 도발을 시도할 전망이다. 주요 도발 수단으로는 정찰위성 재발사, 대러 파병 확대, 개정 헌법 공개, 핵실험 실시 위협, 핵잠수함 건조 공개 등이 꼽힌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전략적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다분하나
현재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이 지난 트럼프 1기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특히 북한이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을 가진 상황에서 미북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를 끊임없이 압박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 경제 제재 해제 등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집요하게 노력하는 동시에 한미동맹 균열과 한국 고립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 작성에는 INSS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INSS는 2008년부터 정세 평가 및 전망을 발간해 국내외 싱크탱크와 유관 기관, 대학 등에 배포해왔다. 보고서 전문은 INSS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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