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한미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일(현지 시간) 빅터 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 석좌는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진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 내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합은 거의 확실히 10% 이상의 한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의미한다"며 "한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전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 모두가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불리한 입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차 석좌는 "지도자 간 개인적 유대가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를 수행할 인물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드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더 나아가 "야당이 새로 정권을 잡을 경우 한미일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새 정부가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시도할 경우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암시하는 불안한 징조"라고 경고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트럼프가 취임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규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트럼프가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선호하게 될 경우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그동안 역내에서 쌓아온 외교·안보적 위상이 현재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안보 환경을 전반적으로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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