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해외 유력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듯 보이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누구에게 리더십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번 탄핵안 가결로 어느 정도 얻었지만 탄핵 절차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에 대한 의문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에 따라 한국 정치와 경제가 “장기 불확실성의 시기에 돌입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국회 탄핵안의 통과로 한국 정치가 최악의 시기는 넘어섰다는 점에 동의했다. WSJ는 이번 탄핵 소추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식히고, 누가 국정을 이끌 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없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블룸버그의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다니엘 모스도 탄핵안 가결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는 비록 취약한 상태이기는 해도 살아남았다”며 “법과 평등한 권리가 우선하는 시스템을 수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끈기 있게 일어섰기 떄문”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블룸버그이코노미스트의 권효성 경제학자 역시 “탄핵 투표가 통과됨에 따라 한국의 정책 결정에서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많았다. WP는 국회 다음 단계인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할 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의 최종 가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으며 이 과정은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한국은 이제 장기간의 불확실성에 돌입했다”고 짚었다. WP는 또 하필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WP는 “권력 공백 상황은 한미 관계에서 한국을 약한 쪽에 높은 가능성이 있으며 외교, 무역 정책 관련 조율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SJ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고위 각료들과 관련한 다양한 형사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리더십 공백의 잠재적 위험은 남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헌재 재판관 일부 임기가 내년 4월 끝난다는 점에서 3월 중순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결정이 나오고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고 봤지만 이 역시 매끄럽게는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WSJ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주자지만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국제학부의 레이프 에릭 이슬리 교수 역시 BBC에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궁극적으로는 새 대통령 선출까지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 역시 이 대표를 유력 주자로 보면서도 “그는 대선 후보에서 실격할 만한 여러 개의 재판에 연루돼 있다. 투표소에서 경쟁이 있기 전 법정에서 먼저 경선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 순탄치 않은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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