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근 개선되는 흐름에 있던 한일, 한중 관계가 안개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든든한 동맹이었던 미국과의 관계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이라는 격변과 맞물리며 한치앞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날 세계 각국의 주요 외신이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비중있게 보도하는 가운데 일본 매체는 한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서 온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내몰리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정국은 혼미한 상황이 이어져 한일 관계나 대북 대응책을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사히신문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지만 "내정과 외교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봤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해온 여당이 아니라 야당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유력할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고민을 시작했다. 이날 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개선해온 한일 관계에서의 악영향이 염려된다”며 “일본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골 포스트를 이동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가 근본적으로 악화하면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국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 소식에 촉각을 세웠다. 실제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주요 매체 등에서는 탄핵안 관련 검색어가 최상위권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중국은 한국의 계엄 사태를 초기부터 상세히 보도해왔는데 특히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담화문에서 ‘중국인 간첩’을 거론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윤 대통령이 중국의 안보와 경제 위협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매우 놀랍고 불만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역시 “중국에 화살을 돌리지 말라”며 날선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면서 한중 관계가 안갯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난 10월 주중 한국대사로 임명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부임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다. 이날 BBC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지난해 체결한 한미일 협정이 흔들릴 가능성을 지적했다. BBC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핵심 동맹국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그의 많은 결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은 앞으로 얼마나 서울에 의지할 수 있을 지를 계산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NN 역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경제권의 하나인 한국이 앞으로 수개월간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며 리더십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외교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권효성 경제학자는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교, 리더십 공백이 없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외교정책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갈라진 한국의 정치 지형을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지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주요국 주한대사들에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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