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한덕수가 거부권 행사? 국민 상식에 맞지 않아”

“거부권 판단 권한까지 위임한 것 아냐”

우원식 리더십에 “당당하고 자부심 느껴”

대선출마 가능성엔 “정국 수습이 우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0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 홀에서 열린 ‘김대중(DJ) 대통령 탄생 100주년, 노벨평화상 수상 24주년’ 기념식 및 기념강연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두고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 정치 국면에서 국민들이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그런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같은 정치적인 법안들과 ‘양곡관리법’ 등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쓸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전 총리는 “굳이 정치적인 사안과 정책적 사안을 구분해서 할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임시로 관리의 책임을 맡은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판단까지 하도록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김 전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지금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선례를 남기기보단 (양곡법) 시행 이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정책적으로 드러나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그 판단까지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김 전 총리는 “정국 전체를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사실은 원내 1당한테 넘어왔는데 당장 법안 하나하나 가지고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후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인 리더십에 대해선 “정말 당당하고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1980년대 다 (계엄령을) 겪어봤던 세대인데 서두르지도 않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따랐다는 것과 헌법의 질서에 따라 정확하게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출마 가능성을 유도하는 질문에 김 전 총리는 “아직 국민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며 “정치권이 우선 이 정국을 수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행보가 우선 급하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