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곡 표절 의혹' 관련 승소… 法 "3000만원 배상하라"

가수 겸 배우 아이유. 김규빈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허위 고발한 인물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판사 이건희)은 18일 아이유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는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 측은 A 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