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명령을 수행한 사령관과 부하장병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내가 건의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선포하고 장관이 내린 명을 수행한 사령관들과 부하장병들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검찰이 국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일부만 왜곡해 하나씩 공표하고 국방 사무 전체가 범죄인 양 국군을 모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증거나 법률적 논리는 단 하나도 제시하는 게 없다”며 “수사기관이야말로 불법수사로 장성들을 체포하고 인신구속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이같은 입장문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군 장성들의 진술과 계엄 당시 행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 명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최근 “지난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군 수뇌부들이 모인 자리에 윤 대통령이 중간에 참석해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전날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계엄 당시 북파공작원부대 'HID'를 투입하려한 정황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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