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올해 기준가격 산정으로 5조 세입징수 기여"

지자체에 재산세 등 과세 지원

자료제공=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산정해 5조 원의 세입 징수에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2024년 총 15만 2000건의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재산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과세했다.

이 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오피스텔은 표준가격기준액, 기타물건은 기준가격이라고 부른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신축원가 등을 반영해 주거용 등 6개 용도별로 ㎡당 가격을 산정했다. 표준가격기준액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총 2만 5000동의 오피스텔의 가격을 산정했다. 기타물건의 기준가격은 차량 등 12만 7000건의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올해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 주택 4000건의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해 전국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각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건당 14만 원의 비용을 지급해왔으나 연구원이 무료 산정 지원에 나서며 약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

지방세연구원은 연간 1000명 이상의 과표 및 재산세 담당 공무원에게 매년 2회에 걸쳐 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마다 과표 워크숍을 개최해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2025년에도 각 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차질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 사업을 빈틈없이 수행해 전국 지자체의 세입 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