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민주당은 (내란·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한인) 12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며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31일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야기한 시간”이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표하면 된다.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것인데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며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아서 추천 요구를 하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현행법상 특검 추천위원회를 향해서 추천 요청을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요청하기로 한다면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이때까지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하도록 추천 요청을 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것이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에게 제시할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막판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 모든 판단의 기준이 12월 31일 단 하루로 맞춰지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 관계자들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여권 관계자들의 내란 동조, 내란 선전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석동현 변호사 고발을 포함해 비슷한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가급적 신속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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