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12·3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20일까지 여당인 국민의힘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확고한 불참 기조를 이어온 여당이 이날 “논의 중”이라며 입장을 틀어 야당 단독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 뒤늦게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에게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인 5선 안규백 의원과 함께 한병도(간사)·추미애·민홍철·김교흥·백혜련·김병주·민병덕·윤건영·김승원·박선원 등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실효성을 이유로 내란 국조특위에 반대해 왔지만, 이날 특위에 뒤늦게 참석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불참 기조가 그대로냐’는 질의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주일 전 “이미 수사기관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늦게 국회가 국정조사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대한 것에서 선회한 모습이다. 야권이 ‘내란 동조’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야당과 협력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도 최대한 여야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채 상병 국정조사'처럼 여당이 결국 참여할 것이라고 본다”며 “여당 측은 지금 국정조사를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해 상황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지난달 27일까지 특위 명단 제출을 요구한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에도 뒤늦게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불참할 경우 야당 단독 ‘반쪽 특위’라도 구성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된 전례는 없다.
야6당은 지난 12일 공동으로 ‘내란 국정조사 요구서(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발의했다. 국조특위가 구성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hye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