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으로 우리 국군 병력이 2040년대 3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래식 전력의 핵심인 병력의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가운데 5060 세대를 활용해 부대 경계 및 행정·취사·청소 등 전투 지원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2002년 69만명에 달했던 국군(상비군)은 2024년 50만 명에서 2039년 39만 명대로, 2043년에는 3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과거 중대마다 3~4명씩 있던 중대 계원이 사라졌고, 육군 사단본부에는 병사가 한 명도 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방 경계 근무를 설 인원도 부족해 이미 현장에서는 병사 부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 등으로 병역자원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은 현재 육군 36만5200여 명, 해군 6만 8900여 명, 공군 6만 5000여 명 등 50만 병력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일본의 군대인 자위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구절벽’ 가속화로 군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난해 자위대 임기제 대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일본 자위대는 임기제 대원 채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일본 임기제 자위관의 복무 기간은 육상자위대가 2년,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3년이다. 후보생은 3개월간의 훈련을 받은 뒤 각 부대에 배치되며, 훈련은 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인력부족이 가장 심각한 건 육상자위대다. 일본은 지난해 봄 채용에서 육상자위대는 5777명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2269명을 모집하는데 그쳤다. 모집 인원의 39%가량으로 절반도 못 채운 셈이다. 전체 임기제 자위대원 채용도 계획했던 것보다 5000명 이상이 부족해 채용인원 정원의 43%에 불과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일본의 한 경제매체는 자위대 인력난은 저출산 문제가 가장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2040년에는 연간 출생자수가 6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면서 “매년 자위대에서 1만4000~1만 5000명의 인원을 모집하는데 60만 명 중 1만 5000명, 즉 60명 중 1.5명이 자위대에 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력 부족이 가속화되면서 현행 자위대 체제는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며 “조직 근간을 재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매체는 자위대 인력 부족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다른 업종들보다 빠른 정년이 꼽았다. 체력 등 임무 수행 능력을 고려해 계급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자위관은 통상 54세에 정년을 맞는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 정년인 다른 분야들에 비해 정년 연한이 빠른 것이다.
또 젊은 자위관들도 대거 새 직업을 찾고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에 불만을 가진 자위관들이 퇴직 이후 운수, 건축 IT기업 등 다른 곳으로 전직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현업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방위성 ‘2022년 방위백서’에 따르면 2021년도 정원 24만 7154명 중 재직 인원은 23만 754명으로 정원의 93.4%만 충족하고 있다. 최전방에 서는 계급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해 인원 충족률이 79.8%에 불과하다. 고된 업무를 하는 하는 함정이나 잠수함 승무원, 사이버 분야 인력이 특히 적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자위대 정원이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모집 정원을 달성한 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주간지 주간문춘 “저출산이 이대로 진행되면 60대 자위관이 80~90대 노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 처우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 인력 부족에 대응해 대원 수당을 올리고 정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자위대 대원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33개 항목의 수당을 확충·신설하고 일반 대원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관제사, 항공기 정비원, 야외 훈련 관련 수당이 신설된다. 또 항공 수당, 재해 파견 수당, 예비 자위대 대원 수당 등은 인상된다. 대원 숙소에서 생활하는 젊은 대원에게 6년 간 최대 120만 엔(약 11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자위대 전신인 경찰예비대가 1950년 출범했을 당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은 봉급표는 해외 사례 비교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8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일반 대원 대부분이 56세에 퇴임하는 현실을 고려해 2028년 이후 정년을 2년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퇴직 대원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위대 처우 개선은 지난 10월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회의에서 “기본 방침을 2025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에 반영하고, 법률과 제도 개정이 필요한 것 가운데 가능한 방안은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일본 방위성은 다양한 방위 장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위관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16개 계급 가운데 11개 계급의 정년을 늘리기로 했다. 계급에 따라 54세에서 57세로 돼 있는 정년을 한 살씩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11개 계급 중 6개는 올해 2월부터 올리고 나머지 5개는 올해 안에 적용할 방침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급여 인상 및 두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자위대 대원 정원은 약 24만 7000명으로, 충원율은 90.4%였다. 특히 지난해는 신규 모집 인원의 50.8%만 확보해 채용률이 역대 최저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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