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B 씨를 차량에 실었다. 이후 딸을 만나 딸에게 운전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B 씨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
A 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 씨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던 A 씨는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지만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불구속 상태로 A 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 씨를 구속했다.
다만 범인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1심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하긴 했으나 무면허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발생시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뒤 병원에서 경찰에게 인적 사항을 모두 제공했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싣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운전자를 바꾸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돌아서 이동해 시간을 지체했다"며 "인적 사항도 '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라고 진술하며 연락처를 제공한 것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공탁에 이어 피해자 유족에게 추가적인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대폭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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