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정책차관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를 지명했다. 콜비는 조속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주장하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배제하지 않는 인사여서 한반도 안보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는 22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콜비는 우리 군사력을 복원하고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정책차관은 동맹과의 국방 협력을 담당한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함께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미국 측 책임자이기도 하다. 콜비는 지명 소식이 나온 뒤 X(옛 트위터)에 “힘을 통해 평화를 회복하고 미국을 우선하는 일에 국방 정책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었다.
콜비는 중국 견제에 미국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올 7월 밀워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대외적 도전”이라며 “러시아가 위협적이지만 중국은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10배에 달하는 나라다.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면 세계경제 절반 이상을 지배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서도 “조 바이든 정부는 군을 결정적 포인트가 아닌 세계 전반에 넓게 배치하고 있다”며 “결정적인 상대인 중국과의 결정적 순간에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무력 대결을 하는 결정적 순간이 올 수 있는 만큼 해외 주둔 미군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콜비는 이에 앞서 5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부분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주한미군을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콜비는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며 가능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전작권은 미국이 갖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때 한국으로 이양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후 진척이 없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망이 없다”며 “미국이 생각해야 하는 대북 정책 목표는 군비 통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특히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워낙 완강해 불가능하고, 이것만 고집하다가는 북핵 위협은 고조될 수밖에 없으니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제어하는 ICBM 사거리 제한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국방 전략을 짜는 정책차관에 콜비가 지명되면서 한국의 안보 상황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가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트럼프가 공언한 것처럼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훨씬 높은 확률로 점쳐진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묵인할 경우 국내에서도 자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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