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 1인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총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부총리가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떠안게 될 경우 더 큰 국정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비상의원 총회 직전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곧바로 탄핵안이 발의되면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고 밝혔으나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농업 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6개에 대한 거부,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다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될 경우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정부조직법 제26조는 현행 19개 부처를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타격을 받은 국내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 중인 최 부총리가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이 경우 초유의 대통령 부총리 권한대행이 나오게 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20여일간 수차례 긴급거시경제금융회의(F4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주력해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화상면담을 진행하고 주요20개국(G20) 등에 긴급 서한을 보내는 등 대외신인도 유지에도 큰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탄핵된다면 이같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떠안게 될 경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국정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불러올 혼란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가늠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탄핵 심판 절차가 이어지면서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부총리가 외교·국방까지 맡게 되면 경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특히 부총리가 경제분야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도한 역할을 부여 받게 되면 가까스로 회복 중인 증시와 이미 145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 등도 금융·외환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탄핵국면 때는 경제가 오히려 나아진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개인투자자들 역시 해외투자로 대거 눈을 돌린 상황이어서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통화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대외신인도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 중반대에 머무를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연말 특수 마저 사라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여야정이 합심해서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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