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활용을 확대하기로 한 일본 정부가 원전 주변 진출 기업이나 공장에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회의에서 세금부담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원자력·해상풍력 등 탈탄소 발전소 주변에 진출하는 기업과 공장에 전기요금과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도입한다. 대상은 탈탄소 전원을 활용한 인공지능(AI)·로봇 기술 관련 회사, 대규모 반도체 공장과 같이 고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기업이다. 진출 업체들은 전력 회사와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발전소 주변의 산업 집적을 통해 송배전망 정비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놓은 에너지 기본 계획 초안에 따르면 2040년 일본의 원자력은 전체 전원 구성의 약 20%를 목표로 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원전 14기가 가동 중이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본에 있는 36기 전부를 운영해야 한다는 게 경산성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재가동 및 시설 교체가 진행되도록 추가 지원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산성이 3년 만에 개정하는 이번 기본 계획 초안은 ‘가능한 한 (원전) 의존도를 줄인다’는 기존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요미우리는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인 전원 확보가 시급하다”며 “이에 정부가 원전 활용 ‘확대’로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새 에너지 기본 계획은 2040년도 발전 전력량이 2023년도 대비 최대 20% 증가한 1조 2000억 ㎾h까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전원 구성 목표는 원전 20% 외에 재생에너지 40~50%, 화력 30~40%다. 현재 일본의 화력발전 비중은 7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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