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60조 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기업인 삼성전자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산단 특화 조성계획 등을 발표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팹(Fab)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360조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 명의 고용과 400조 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후보지를 발표했다. 통상 국가산단은 후보지 선정부터 지정까지 4년 이상이 소요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타면제와 각종 영향 평가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시기를 내년 3월에서 이달로 3개월 앞 당겼다.
특히 산단 부지는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규제로 인해 당초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나, 올해 4월 관계기관 상생협약 등을 토대로 의견을 조율해 일련의 입지규제 해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해 착공 시기를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목표 착공 시기는 오는 2026년 12월이다.
먼저 원주민과 이주기업을 위해 산단 남서쪽 창리 저수지 일원에 270가구 규모(37만㎡)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고,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조성한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임차가구를 위해서는 산단 인근에 100가구 내외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주민 생계 지원대책으로 LH 발주사업에 대해 주민단체의 사업위탁을 활성화하고, 국가산단 내 신규 입주 기업에도 주민고용을 추천할 계획이다. 원주민이 현금보상 대신 산단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경쟁·추첨 없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길 희망하는 경우 대토보상을 확대 시행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 산단조성 등에 대한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LH와 삼성전자는 이날 토지 매매계약 구체화 등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입주기업 투자가 개시됨에 따라 원주민 보상 등 후속절차 추진을 위한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가산단과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도 산단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1만 6000가구(228만㎡) 규모로 조성하고, 팹 1호기가 가동되는 2030년에 맞춰 첫 입주를 개시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위상에 걸맞게 핵심 교통 기간망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산단 조성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물류·이동 혁신을 위해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고, 산단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한다.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지정은 그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사에도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성과”라며 “용인 국가산단이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자 ‘우리나라 랜드마크 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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