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연금 수급 현실이 암울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통계플러스 겨울호'를 통해 발표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약 90%인 818만2000명이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을 1개 이상 수급하고 있다. 2016년 87%(589만7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수급액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 원으로 2022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116만5887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중위금액이 41만9000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는 수급자의 절반인 409만여 명이 42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기초연금 수급률이 68.2%로 가장 높고 국민연금이 48.1%로 뒤를 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35.6%의 고령자가 기초연금만을 유일한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28만6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률은 올라갔지만 수급액은 적어졌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80세 이상 고령층의 수급률이 92%로 가장 높았으나 월평균 수급액은 51만5000원으로 65~69세(75만9000원)보다 현저히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연령대가 낮은 고령인구일수록 2개 이상 연금 중복 수령 비율이 높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24일 고령인구 비율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50년에는 이 비율이 4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된다.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노인빈곤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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