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 승계와 동시에 ‘탄핵소추’라는 야당의 칼끝에 서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수일 내 헌법재판관 임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부 등 난제에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업무를 개시하며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전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의 공식 명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한 사람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직을 모두 수행하는 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최 권한대행은 당분간 기재부를 1·2차관에게 맡기고 정치·안보 현안에 집중할 예정이다. 평생을 경제 관료로 살아온 최 권한대행이 풀어야 할 과제는 정치 9단도 조율이 쉽지 않을 만큼 까다롭다. 당장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전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한 정부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마당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건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한 총리가 풀지 못한 숙제도 떠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끝내 거부할 경우 “권한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사법 수단을 총동원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는 ‘최상목 체제’가 ‘한덕수 체제’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등 현 시국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성급한 오판’이라는 해석 역시 만만치 않다.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이 특정 정파의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 모험을 하기는 쉽지 않다.
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하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게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첫 공개 일정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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