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안에 대해 비평하고 있는 철학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른 사태를 두고 “이게 다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나선 계기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자기들(민주당)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고 있다가 이제야 다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멋대로 난도질 해놓았으니, 검찰,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따로따로 놀며 난맥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조사한다? 검찰로서는 공수처에서 사건울 넘가라고 하면 넘겨줄 수밖에 없다”며 “근데 구속 0, 유죄 0의 낙제점을 받은 공수처에서 이런 고난이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 권한대행과 내각도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방침에는 “그냥 배째라는 얘기”라며 “대법원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저러는 걸 보면, 뒤에서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라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임인 최상목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가장 단순한 해법에 애써 침묵한 채 경제위기만 언급하는 걸 보면, 한덕수랑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안정을 바란다면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 그런데 내각 전체가 경제를 볼모로 잡고 대국민 인질극을 시연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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