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제주항공 참사 수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데다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인 점을 고려해 추가 탄핵 같은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총리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이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가 31일 열린다. 쌍특검법 거부권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임박한 만큼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양자택일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총리실로부터 쌍특검법 현황 보고를 받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 안건에 공포안과 재의요구안 모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가봐야 안다”고 전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처럼 시한 마지막 날인 내년 1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안팎과 국회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로 앞서 3차례 거부권이 행사될 때 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위헌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번 특검법 역시 총리실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지난 특검법의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퇴·탄핵 등의 사유로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들이 빠졌을 뿐 다른 국무위원들은 그대로여서 손바닥 뒤집듯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당은 31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며 “당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이 강경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여건인 것도 최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준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뿐 아니라 제주항공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사고 수습에 전념해야 할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야당이 ‘탄핵 압박’에 나설 경우 재난 컨트롤타워마저 흔든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수용해주기 바란다는 기대를 계속 피력하면서도 거부권 행사 시 탄핵 추진 등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다.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시 가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점도 민주당의 압박 강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김건희 특검법의 세 번째 재표결 당시 찬성은 198표로 단 2표가 모자랐는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국민의힘 이탈표는 늘고 있는 추세다. 또 박형수 원내수석이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을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쌍특검법은 조율 가능성이 추가로 남아 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정국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사고 여파로 엄숙한 분위기에서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고 진행된 이번 면담은 통상적인 모두발언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태서 의장 공보수석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대책 등과 관련해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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