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 542인이 30일 ‘제2차 시국선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 소속 정치학자들은 이날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정치학자 제2차 시국선언'을 내고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심판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지체하는 것은 현재의 파행을 방치하는 것으로서 국익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의 회복과 국정안정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어떤 요구나 주장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에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학자들은 “현시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국가 위기사태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여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모든 정치세력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할 것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할 것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속히 책임 있는 여당과 보수 정당의 자세를 회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치학자들은 지난 8일에도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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