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국가 근간 흔들려…檢 역할 중요한 시기"

■심우정 신년사

"내란 혐의 증거따라 공정 처리" 강조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진다" 피력도

檢 계엄군 3인방 기소 등 '일사천리'

심우정 검찰총장.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헌법질서·민주주의·법치주의와 같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1일 신년사를 내고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줄어든 인력, 미로처럼 복잡해진 형사 사법 절차와 같은 안팎의 어려움만 탓하기에는 주어진 사명과 임무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들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며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심 총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시킨 바 있다.

민생 범죄 대응도 강조했다. 심 총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 법과 원칙에 의해 오로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마약·보이스피싱·성폭력·스토킹 등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내 가족처럼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고 검찰 구성원에게 당부했다.

심 총장은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유명 희곡(Lady Windermere's Fan) 속 대사인 ‘우리는 모두 도랑에 빠져 있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서 별을 바라본다’를 인용하며 “검찰의 역할은 헌법과 법률이 국민 모두를 든든히 지키고 있으며 법질서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업무의 최종 책임은 총장이 진다”며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