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신임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된 지 두 달 반 만이다.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 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진행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국회 측이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수사 관련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두 번째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의견 등을 들어 증인 등 채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에 대한 대통령 측 의견을 듣고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첫 기일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부터 다투겠다는 의사를 나타냈고 헌재의 송달 절차가 부적법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달 중 두어차례 준비 절차를 더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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