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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위기그룹 '2025 주목 10대 분쟁'에 한반도

北은 러 파병, 南은 계엄에 탄핵

긴장 속 맞은 새해, 트럼프 취임

美모호함에 김정은 대담해질수

韓 '자체 핵 보유' 요구 커질 것

북한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동향을 군 당국이 포착한 가운데 2024년 12월 2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접경 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마주보고 있다./파주=연합뉴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이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중 하나로 한반도를 꼽았다.

ICG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반도를 10대 분쟁 중 9번째로 언급했다. ICG는 "북한이 수천명의 북한인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 전쟁에 파견했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실패한 셀프 쿠데타 시도는 국회의 탄핵소추 투표로 끝났다"며 "많은 것이 불안정한 가운데 한반도는 2025년을 긴장 속에서 맞이한다"고 평가했다.

ICG는 남북 간의 소통이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관계 단절로 인해 위기 관리 수단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도 그 대가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ICG는 "러시아가 중국을 화나게 할 핵기술을 북한에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러시아가 전투기 기술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아시아의 방어망을 더 쉽게 뚫을 수 있는 미사일 기술에도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이로 인한 탄핵소추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도 평가했다. ICG는 이번 사태를 "윤석열의 권력 장악 시도 실패가 더 많은 혼란을 예고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는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한다"고 진단했다. 트럼프가 오는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해 당장 한국과의 방위조약을 파기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에 '보호의 대가'로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ICG는 "이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요구를 높일 것"이라며 "한국 보호 약속에 대한 미국의 모호함은 김정은을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핵협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ICG는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더 진전됐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점에서 1기 때의 협상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오판으로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ICG는 분석했다.

ICG는 이 밖에 올해 주목해야 할 분쟁으로 시리아, 수단,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란-미국·이스라엘, 아이티, 미국-멕시코, 미얀마, 중국-미국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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