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는 지연한다면 공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올해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로 ‘국정 안정’을 꼽으며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헌정질서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유독 이 대표에 대해서만 너그러운 판결을 한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며 “지난 2020년 대법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판결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도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2심 판결은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시국이 혼란스러울수록 법원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도 훼손될 것”이라며 “행정부는 민주당의 연쇄 탄핵으로 마비 상태이고,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흔들리면 헌정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반드시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중심을 잡아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위헌적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직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신속한 심리를 주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자기 입장만 일관되게 유지하면 된다. 신속한 판결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며 “야당은 또 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착수할 수도 있다. 연쇄 탄핵으로 국정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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