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 미사일 부문 등 미국 군수 기업 28곳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렸다. 자국 기업이 이들 기업에 이중 용도 물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 2일 명단 발표 즉시 시행됐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제너럴다이내믹스와 L3해리스, 보잉 방산우주보안(BDS),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산 부문, 인터코스탈일렉트로닉스, 시스템스터디스앤시뮬레이션 등 미국 소재 28개사를 수출통제 리스트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상기 28개 미국 법인에 대한 이중 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출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수출이 꼭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제재 조치는 이날부터 시행됐다. 다만 어떤 물품이 수출 제한되는 이중 용도 품목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다. 상무부 대변인은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 국가 안보·이익을 해치는 28개 미국 법인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넣었다”고만 설명했다.
또 중국 상무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매커니즘’은 이날 올해 제1호 공고를 내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관여했다는 이유로 록히드마틴 계열사 5곳과 레이시온,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모두 10개 미국 업체를 리스트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들 업체에 중국과 관련한 수출·수입, 중국 내 신규 투자, 고위 경영진의 중국 입국·업무 허가·체류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자 중국 핵심 이익에 관계된 것으로 어떤 외부 간섭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를 일관되고 신중하게 처리해왔고 안보를 해치는 소수 외국 기업만 겨냥하니 법을 지키는 외국 기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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