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잇따른 테러를 ‘불법 이민자 범죄’라고 규정한 가운데 핵심 공약인 불법 이민자 추방이 실행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력·예산·법률 등 여러 분야에서 제약이 큰 까닭에 당초 구상대로 시행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이민법원의 불법 이민자 추방 사건 심리 일정은 2029년까지 예정돼 있다.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를 쫓아내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민자 급증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누적된 탓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5000명의 이민 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500명 수준과 비교하면 10배나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제약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는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는 헌법 개정 사안이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다. WSJ는 “트럼프와 국경 차르로 지명된 스티븐 밀러의 구상은 의회를 거치거나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강조한 대규모 추방이 지방정부와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라는 점도 변수다.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등 불법 이민자가 많은 지역의 수장들은 현재 민주당 소속이며 이들은 트럼프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최근 “지역 경찰은 연방 요원이 아니다”라면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외국 정부와 밀입국자 이송 시기 및 장소를 협의해야 하는 문제도 트럼프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평가다. WSJ는 “불법 이민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면 제3국으로 보낼 수 있지만 해당 국가에서 동의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타국 정부와 이민자 수용 시기 및 가능 여부 등을 조율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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