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여야가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소추 기간 동안 여야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치 개혁과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비대위원은 “연초에 모든 국내 언론에 계엄과 정치 개혁을 주장하고 국민 여론조사, 원로, 학계, 시민사회에서 개헌을 통해서 광복 80주년에 대한민국 새로운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 당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는 더이상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권력구조,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미 1987년 체제가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판명됐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자신의 정치 스케줄이나 이익에 사로잡혀서 개헌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당 원내관계자는 “당내에서 개헌 논의에 대한 요구가 나와서 해당 논의를 하던 도중 무안 제주항공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가애도기간이 지나면 실무적 논의를 거쳐 특위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개헌 논의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탄핵 정국에서 개헌 논의가 논점을 흐릴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면한 혼란 정국 안정의 길은 내란 외환 우두머리 체포로 세상과 격리, 헌재의 신속한 심리”라며 “개헌론은 음모”라고 일갈했다. 지난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 도입’을 주장했던 이 대표는 여권의 개헌 논의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osey2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