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지역 내 민생 문제부터 주요 공약 사업 등 난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올해가 주요 공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임기 마지막 해인 만큼 눈에 띄는 성과를 내야 2026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인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대구·경북(TK)은 오는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행정통합이 최대 현안이다. 앞서 대구시가 제출한 TK 행정통합 동의안은 지난 12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경북 북부권의 반대 여론이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하고 국회도 마비된 상황이어서 특별법 발의 등 후속 절차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탄핵 후 홍준표 시장의 행보도 변수가 되고 있다.
부산시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최우선 법안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은 부산을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특구·지구 지정과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지난해 연말까지 법안 통과가 목표였지만 탄핵 사태로 인해 목표 시점을 늦췄다. 이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풀어야 할 주요 정책으로 올해 가시화된 성과를 보여야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다.
인천시는 민선 8기 1호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로 시작되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핵심 앵커시설 유치하고자 대기업 투자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원도심의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인천역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역시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계획 인허가 절차를 위한 조사 설계 용역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통과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예타 통과 결과까지 최소 7개월에서 최대 2년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한 앞당겨 임기내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울산시의 핵심사업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다. 울산시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다. 특별법 시행 목적은 에너지 공급처를 중앙집중식에서 분산형으로 바꿔 각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업단지에 한국전력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고, 이는 기업들이 울산으로 더 몰려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광주시는 ‘인공지능 전환(AX) 실증밸리 조성 사업(AI 2단계)’과 자율주행 성능 평가 인증 기반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집적화 토대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대한민국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전남의 재생에너지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상풍력·태양광 24GW 발전, 전국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해 전국 최초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육성에 나선다. 남해안은 관광 측면에서 수도권보다 비교 우위에 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인구와 경제의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전남도와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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