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보통교부세 1조32억 원을 포함해 총 6조8729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조4377억 원에서 4352억 원(6.8%)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정부의 세수 결손과 긴축재정 기조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애초 목표액인 6조1900억 원 대비 6829억 원(11.0%)을 초과 달성해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올해 인천시는 보통교부세 1조32억 원을 확보하며 지난해 애초 교부액 9526억 원보다 506억 원(5.3%) 증가했다. 이는 보통교부세 총재원이 지난해 대비 0.9%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증가율로, 주목할 만한 성과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의 97%)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지방세와 같이 용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이다.
시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양육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보전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해 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3년 연속 국비 6조 원을 확보한 것은 인천시의 적극행정과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력 결과”라며 “보통교부세 1조 원 달성으로 확보된 추가 예산 1132억 원은 시민들의 행복 체감을 높이고 인천의 미래를 위한 주요 사업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역대 최대 국고보조금인 5조8697억 원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846억 원(7.0%)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3.2%)을 크게 웃도는 기록적인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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