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무산으로 스텝이 꼬인 민주당은 더 강한 특검법 발의까지 시사하면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갖고 있음에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를 저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또 영장 집행 저지를 진두지휘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역시 최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하고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도 ‘명백한 업무 해태’라는 입장이다. 특위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면서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은 “사법 시스템 붕괴 방지를 위한 선례를 남기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안보 위기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국무총리에 이은 추가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탄핵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도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만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최 권한대행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 체포 실패를 계기로 민주당의 특검 도입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특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수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 정당이냐, 위헌 정당이냐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표 계산에도 돌입했다. 민주당은 잇따른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늘고 있는 데다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 당시 찬성표를 던진 12명의 여당 의원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굳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외환유치 혐의 등을 포함한 더 강력한 내란 특검법을 빠른 시일 내 재발의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