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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쌍특검법 부결' 당론으로…찬성파 설득해 이탈표 단속

權 “광범위한 수사, 당내 우려 커”

의원총회서 법안 위법요소 강조

부결땐 독소조항 뺀 수정안 협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막판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원내 지도부는 “광범위한 수사 범위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다”며 추가 이탈표는 없을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일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이전에 폐기된 법안처럼) 주가조작 의혹 등이 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법안을 자세히 보니 정부·여당 관련 15개 의혹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특검법이라는 걸 의원들이 나중에 알게 됐다”며 “많은 의원들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과 광범위한 수사 대상 등 쌍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가장 우려하는 건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인 명태균 씨 의혹이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도부는 혹시 모를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여당에서 각각 5명과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이들에 더해 3~4명의 추가 이탈표가 나올 경우 쌍특검법은 가결된다.

다만 이들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탈표가 더 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첫 표결 당시에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당내 논의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의원총회를 통해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생각을 모을 것”이라며 “그러면 이탈표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될 경우 야당에 독소 조항을 제거한 수정안 발의 협상을 다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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