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립대학 3곳 중 1곳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정부 요청으로 2009년부터 17년째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최근 151개 회원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3.3%가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회원 대학 중 90개교가 설문에 참여한 만큼 48곳이 인상하겠다고 답한 셈이다. 동결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4.4%에 불과하고 42.2%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응답해 등록금 인상에 동참하는 대학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각 대학에 서한문을 보내 등록금 동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서한문에서 “그간의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경기 동향, 학생·학부모 부담, 엄중한 시국 상황을 깊이 숙고한 결과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요청에도 대학들이 인상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등록금 인상 없이는 교육 환경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이번 설문 조사에서 총장 97.8%는 등록금 동결로 첨단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동결로 ‘첨단 교육 시설 개선(97.7%)’ ‘우수 교직원 채용(96.6%)’ ‘학생 복지 개선(94.5%)’도 쉽지 않다고 답했다.
황인선 사총협 사무처장은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첨단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가장학금 증액은 대학 재정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므로 정부는 대학 혁신과 사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등록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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