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를 보강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 대행에게 직간접적으로 상황이 엄중함을 전달하고 있다"며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상사를 방지하는 조치들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경찰과 함께 2차 집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경호처와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첫 번째 영장 집행 때도 최 대행에게 202경비단 등 서울경찰청 소속 경비부대 인력을 관저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처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최 대행이 경찰 수뇌부에 경호부대 관저 투입을 지시했지만 경찰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번에도 경호부대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존 법집행 과정의 시민 또는 공무원 안전에 방점을 찍었던 입장보다는 다소 메시지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물리적 충돌로 사회 갈등이 극대화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는 원론적 언급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체포영장 강제집행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아니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사실상 요새화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강력 저항하는 상황에서 강제공권력 외에는 현실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를 방치했다며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하는 상황이다.
한편 경호처는 전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경찰 소속 경호부대에 관한 지휘권은 경호처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경찰청은 경찰 경호부대가 경호처 지휘를 받는 관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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