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서 '한녀' 20명 죽일 것"…살인예고한 2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심 선고

온라인에 여성혐오 글 1700여 건 작성

인터넷상에서 여성 겨냥 살해 협박글을 올린 30대 남성 이모(28)씨가 2023년 8월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해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7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7월 24일 서울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30㎝가 넘는 흉기를 구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의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던 중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두고 다른 이용자들과 게시글·댓글을 통해 설전을 벌이다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또 같은 해 3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녀 XX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 싶다”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 가능하다” 등의 여성을 향한 혐오 내용이 담긴 글을 1700여 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함심리 분석 결과 이씨에게 살인 목적과 살인예비고의, 살인을 위한 객관적·외적 준비행위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에서 비롯된 ‘혐오 범죄’로 봤다.

1심과 2심 모두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살인예비·협박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 혐의 일부에 대해선 무죄 혹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성립,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