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미시경제학자이자 '경제학원론' 등의 저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남들 다 지키는 법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긴다"며 맹비난했다.
이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게 나라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은) 늘 입버릇처럼 '법질서'를 부르짖던 사람 아니었느냐"면서 "자기 정적에겐 먼지 하나라도 털어 추상같은 법의 철퇴를 내려치던 사람 아니었나. 마치 '법의 화신'인 양 우쭐대던 사람인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 이젠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인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불복할 이유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나. 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길래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수사기관에 제발로 걸어들어 가서 떳떳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되는 일 아닌가?”라며 “수사기관이 몇 번씩 부르는데도 불복해 급기야 체포영장이 나오게 한 것부터가 자업자득이고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점도 꼬집었다. 그는 "경호처는 국가기관인가, 아니면 윤석열이 사비로 고용한 민간경비업체인가"라면서 "어떻게 국가기관인 경호처가 법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다른 국가기관이 정당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훼방을 놓는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법천지의 바나나공화국(Banana republic)이라면 모를까 엄연한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어제 한남동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격이 하루아침에 바나나공화국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말했다. 바나나 공화국은 미국 소설가 오 헨리가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쓴 단편 ’양배추와 양들‘에서 나온 표현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를 의미한다.
끝으로 “만약 그가 털끝만큼의 양심이라고 갖고 있다면 하루빨리 자리에서 내려와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만드는 데 협조해야 마땅한 일”이라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한시라도 빨리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그를 영원히 추방시키는 일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교수가 작성한 글이 화제가 되자 이날 한때 홈페이지에는 ‘허용 접속량을 초과했다’는 오류가 뜨며 접속이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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