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장우 경남도의원, 의원 직 상실

대법원 상고 기각…벌금 300만 원 확정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창원12) 경남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운전기사로 일한 A 씨에게 선거 운동을 도운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역의 한 산악회에 20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직 유지형인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으나, 검찰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