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 회의체 기능을 재조정하는 등 적극적 권한 행사에 나서고 있다. 본인이 이끄는 장관 회의체를 국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격상하고 부처 단위의 인사도 재개해 ‘대대행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며 “경제는 물론 사회·외교·안보·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 해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국정 장악력 높이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명실상부한 국가 컨트롤타워는 3실장(비서·정책·안보실장)을 주축으로 한 대통령실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실의 힘이 확 빠지면서 최 대행이 주재하는 회의체로 그 기능을 재편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공무원 인사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각 부처 인사 및 공공기관장 인사를 진행하라는 주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며 국정이 표류할 조짐에 인사를 단행해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장·차관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장·차관 인선은 권한 범위 논란,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어 보다 신중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기재부 내 본인을 보좌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예상보다 독자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등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이 주어지나, 최 권한대행이 이 정도로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나설 것이라곤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여권에선 ‘대통령 놀이’(홍준표 대구시장)라는 반발도 감지된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불확성실으로 ‘대대행 체제’가 현상 유지에 그쳐선 안 된다는 위기감도 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대통령실과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점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말을 아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의 무장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최 권한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이 역시 ‘대대행 체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탄핵 소추’를 위협하며 최 대행에 경호처 지휘를 요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불만도 쌓일 대로 쌓여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특정 정파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할 경우 대대행 체제의 안정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야 양측이 각자의 법적 근거를 갖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두 의견 모두 납득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대응책을) 고심을 하고 있으나 특별한 방향성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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