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사법연수원 24기) 후보자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새로운 법률 시장 확대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변호사가 1700명 배출되는 시장에서 차기 변협회장은 획기적으로 시장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금 후보는 “일례로 변협도 자본시장법 규제 완화를 추진해 상속 관련 재산관리를 하는 업무를 변호사가 전담하게끔 할 수있다”며 “기업공개(IPO)시 법률실사를 의무화 하게 해 변호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입법 과정을 잘 알아야 하는데 금 후보는 국회의원 경험으로 노하우를 잘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과 개혁신당 최고위원 등을 지낸 바 있다.
금 후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시절 경험과 법원행정처, 법무부와 소통을 한 노하우가 풍부하다”며 “입법과정의 디테일을 잘 알기 때문에 선제적 입법 활동으로 실제 법 개정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법률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네트워크로펌 규제에 대해서는 “광고비 규제를 통해 네트워크로펌의 과도한 광고 행위를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청년 변호사들이 자기를 알릴 수 있게 3년차 이하 변호사들은 변협 특별위원회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젊은 변호사들을 변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 후보자는 “권위는 결국 능력에서 나오는 건데 과거 변협은 일부 조롱거리가 될 만한 일들을 많이 벌였다. 지금처럼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면 변협도 묵직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며 회장이 되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도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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