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란선동 관련 가짜뉴스 내란선전죄 고발 방침’에 대해 “북한식 오호담당제를 하겠다는 것인가, 중국식 사상통제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글까지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내란선전죄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애당초 계엄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부터 헌법과 사법의 영역이고, 이를 한 정당이 내란으로 단정 짓는 것부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2%의 국민들이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응답했는데, 이들도 고발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범으로 모는 발상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자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펼칠지 아찔할 지경이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쟁용 특검’이라고 규정하며 “특검 임명을 제3자 추천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했을 뿐, 특검의 본질인 수사범위와 대상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수사 범위가 무제한 전방위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송두리째 헤집어놓겠다는 계략이 그대로 들어있다”며 “국사기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조차 다수기관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외환유치죄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존재 이유는 주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군의 본연의 임무에 따라 해야 할 일에 외환죄의 낙인을 찍는 것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모두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며 민주당식으로 달러를 갖다 바치고 비밀 USB를 넘겨주면서 북한의 비위만 맞추라는 이야기다”며 “문제투성이 특검법을 또 다시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면 어느 국민도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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