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장겸 "나무위키·누누티비, 국내법 사각지대 악용"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 토론회 개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5일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법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나무위키·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 실태를 살피고자 마련됐다. 불법사이트 근절과 해외사이트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확보 방안들도 논의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나무위키와 누누티비 등의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가짜뉴스 논란을 빚고 있는 나무위키와 불법 콘텐츠 공유로 K콘텐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들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해외에 본사를 두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