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미런이 보편관세를 최대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관세에 대한 동맹국의 보복관세에 대해 ‘안보 우산 축소’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런은 지난해 말 CEA 위원장에 지명되기 전인 11월 미국 헤지펀드 허드슨베이캐피털 수석전략가로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서 미런은 “광범위하게 관세를 매기고 강달러 정책으로부터 전환(달러 평가절하)하는 것은 수십 년 만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세계 무역과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2%인 관세를 평균 20%에서 최대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런은 미국이 오랫동안 다른 국가들에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온 것이 오히려 달러화 가치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고 무역적자를 키웠다고 주장하면서 고관세가 미국이 직면한 글로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보복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런은 “만약 동맹국들이 미국의 관세에 보복하면 미국은 이들에 대한 군사적 방위 의무를 철회할 수 있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관세에 맞대응할 경우 미국이 이들 국가를 군사적으로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이 같은 제안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멕시코·베트남·중국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가 없어 안보 위협이 통하지 않고,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망칠 경우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의 동맹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런도 “큰 부작용 없이 실행될 길은 매우 좁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5대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를 모델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19세기 말 ‘보호주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린 매킨리는 1897~1901년 재임하면서 높은 관세로 미국의 산업 보호와 재정 확보를 동시에 추구했다. 트럼프는 이달 1일 트루스소셜에 1910년을 기점으로 미 연방정부 수입에서 관세 비중이 급감하는 그래프를 첨부한 뒤 “관세만이 우리에게 큰 부를 가져다줬다. 이 시기만큼 풍요로웠던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매킨리 시대에 대한 향수는 알래스카 최고봉인 ‘디날리’ 개명 추진 의지에서도 드러난다. 이 산은 2015년까지 ‘매킨리’로 불리다가 이후 디날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트럼프는 당선 후 다시 이전 이름으로 되돌리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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