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되면서, 늘어난 예산을 보다 적절하게 집행하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선영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6명 등 실제 정책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외부 복지정책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담당 사회복지사들은 귀환납북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옥경 교수는 “귀환납북자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의 원만한 사회관계 형성, 정책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정부에 당부했다. 김채령 사회복지사는 “귀환납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귀환납북자와 함께 생활하는 고령의 배우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안했다.
통일부는 납북되었다가 탈북해 국내로 돌아온 귀환납북자 6명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해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귀환납북자의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을 통해 가정 방문·맞춤형 상담, 생필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1인당 평균 2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특히 사업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지난해 1월 간담회를 통해 고령의 귀환납북자를 대상으로 매월 위기징후조사지 작성 등 보다 촘촘한 위기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체계를 개선했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사업예산을 지난해 1500만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000만원으로 증액하게 됐다. 덕분에 올해는 1인당 8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하고 자문해 주신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귀환납북자 지원은 자국민 보호의 중대 책무 중 하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귀환납북자들에게 더욱 두터운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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